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이상 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pending/151C75BADF736914E064B49691C1987F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금투세'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금투세 즉각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6만명 넘는 개인투자자가 동의하면서 성립요건을 채웠습니다.

상기 청원은 이번달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후에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금투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정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간 기준금액 (주식의 경우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금투세가 핫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없던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솔직히 누가 좋아할까요.

금투세가 부가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 금투세 22%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경우 -> 금투세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금투세에 관해서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청원만 봐도 느껴지죠.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말이 많은 이유로 첫 번째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 처럼 없던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선진국의 경우 금투세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 중 하나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코스피가 나스닥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해준다면야 받아들이겠지만,

코스피는 지지부진한데 여기다가 금투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붙이겠다면

한국 투자 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한 금투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뭐 그리 큰문제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면밀히 보면, 사모펀드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금투세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금투세는 많은 사람들이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여 금투세 대상이아닙니다.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200억의 경우 2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은 22~27.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은 10~21%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금투세 반대자들의 입장입니다.

 

 

 

3.청원 내용

청원내용의 주장은 '금투세를 즉각 폐지하라'

요약

기관, 법인에 비해 개인에게만 독박과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법이다. 대한민국같은 신흥국의 경우는 금투세를 전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다.

우리 증시의 기업가치는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상황인데,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개미들만 피해보는 세법이며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

청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위 내용처럼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금투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폐지 되길 희망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안그래도 성장하지 못하는 국내 증시가 더욱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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