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해외주식 금투세 폐지 청원 및 유예에 대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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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이상 동의

 

지난 6월 금투세 폐지에 관해 글을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6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제였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이슈가 다시 입방아를 내리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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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투세의 뜻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간 기준금액 (주식의 경우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금투세가 핫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없던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솔직히 누가 좋아할까요.

금투세가 부가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 금투세 22%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경우 -> 금투세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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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투세에 관한 뜨거운 관심

금투세에 관해서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청원만 봐도 느껴지죠.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말이 많은 이유로

첫 번째는,​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 처럼 없던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선진국의 경우 금투세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 중 하나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코스피가 나스닥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해준다면야 받아들이겠지만,

코스피는 지지부진한데 여기다가 금투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붙이겠다면

한국 투자 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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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한 금투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뭐 그리 큰문제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면밀히 보면, 사모펀드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금투세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금투세는 많은 사람들이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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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여 금투세 대상이아닙니다.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200억의 경우 2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은 22~27.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은 10~21%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금투세 반대자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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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투세 폐지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세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 청원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네요.

또한, 최근 주식 시장의 급등락이 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내 주식, 증시에 큰 급락과 더딘 회복속도가 세간에서 아쉬운 평가가 크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욱 높은 회복력과 단단한 증시로 개선하기 위해선,

내실을 다지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및 금투세 폐지에 관하여 향후 있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견고히 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세제 지원과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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